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하는 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게 되며,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범죄를 입증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빠른 시간내에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반드시 보호자(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알리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외광고물법 제3조1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할 구청에 먼저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부착은 불법으로 판단되며,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집주인과는 도배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도배 50만원을 미지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버틴다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승계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해 당사자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1의 경우에만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겠으며, 2, 3의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단지 계약서 작성비용 정도 발생가능)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사실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협조하겠다는 정도이고 정확히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 아직 약속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대출 등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2개월 연장은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면 예정대로 계약해지 후 바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각하되었다면 상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원칙적으로 변론없이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계약한 적도 없음에도 계약해지 요청을 하는 것은 기존 계약관계의 존재를 주장함으로써 계약의 해지에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예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경찰 내부에서 어떤 판단에 따라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협박으로만 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정등에 비춰 보면 애초 부실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는 등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