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에 질문자님 소유인 물건들이 있다면 현재 점유중인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에게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질문자님 짐이 전혀 없고 모두 상대편의 짐이라면 그 상대방에게만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최소한도라는 기준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아주 소액인 금액이라도 권리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혼전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증여된 재산은 질문자님의 재산이 아닌게 되므로결국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반성문에 영향을 받아 감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엄벌탄원서를 피해자가 제출한다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후 법원이 확인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3개월의 숙려기간이 도과되면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놓의사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식으로 입양절차를 밟아 입양을 하게되면 친자녀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며, 다만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파양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입양자녀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양한 부모의 성관 본으로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두었음에도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업체측의 100%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봐야하겠는바 기 지급한 대금 전액을 돌려받으셔야 하며, 기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사기를 당한 경위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지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기를 친 범인이 있다면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하며, 차명주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그러한 사정을 들어 대출기관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찰로 뽑아서 주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상치 못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찰로 주신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집주인 핸드폰으로도 5천 현금으로 준비해서 언제 주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남겨두시는 등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