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또는 횡령 배임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지분에 따른 분배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도 있습니다.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타당하며 다만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고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추후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횡령죄와 배임죄도 적용이 예상됩니다.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했음에도 실거주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놓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대리나 소장 작성 등 필요하신 범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정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 목적을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오늘 대여한 상황이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계약 해지 통지를 통해 3개월 후 퇴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더 따져봐야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나머지 범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에도 당연히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집의 소유자가 임대인일 것이므로 해당 소유자를 제3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건물의 하자 및 임대인과의 트러블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로 정말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 감액 청구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선임료 조정이나 분납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보험 지급 구조에 따라 편의를 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다면 우선 고소를 당한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기초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