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일회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정도의 행위로는 대부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으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재산을 은닉하고, 기업이 토지를 싸게 취득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취득자 명의로만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기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회장까지 선출되었으므로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며, 이를 해주지 않으면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새로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된 회장만이 적법하게 회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속이 있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지급 약속에 대해서도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버스운전사 및 버스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신고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신분증만 있다고 계좌개설이나 대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본인신분 확인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를,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무단으로 사용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소를 했다고하는지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아니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