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법률
자격증
보증금이 실제로 다른 전세계약서 작성될 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취소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금액이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차례 약속을 어겼다면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및 임차권등기설 정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의 빚을 자녀가 무조건 물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건물주 변경후 리모델링 이사권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의 공사목적이라고 해도 계약기간 중 갑자기 이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비용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5.0 (1)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혹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정도 상황이면 범죄혐의는 인정될 것입니다.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네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룸 1년계약 이후 묵시적갱신 해당되나요? 통보 3개월 이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해지통보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특별히 분쟁거리는 없습니다.
이웃집 부부싸움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싸움이 격해져 위험한 상황이 될 소지도 있으므로 112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수욕장에 파라솔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해수욕장이 위치한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근마켓 가품 판매 사기죄로 경찰서를 가고싶다만 이걸로 사기죄가 성립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가능합니다.한달안에는 어렵습니다. 몇달은 소요되겠습니다.없습니다.출시조차 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이 복도에 불법 건축물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으로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십니다.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3067
3068
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