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 이전에 이미 누수가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대책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아래층 사람과 협의하여 배상에 대해 처리가 된다면 최선이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장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련 기관에 모두 신고를 하신 상황이고 더 이상 조치를 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해당 금액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해당 사실을 밝히고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여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이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정식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정확한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 행위로 보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명예 훼손은 물론 폭행으로도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법성과 가해 행위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 계좌에 대한 가압류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인 대응 방향으로 가압류와 손해 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와 협의하여 합의 방법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소송에 제기되었다면 소송상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공증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벌금 액수는 달라지겠으나 보통 3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수가 있겠으나 300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체의 원인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보일러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시거나 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지 후 명도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보일러의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근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당사자 간의 문제가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의 책임 영역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이나? 그 비용을 부담하시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합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특별한 양식은 없고 쌍방의 합의 내용을 서면화해서 서명 날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