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추가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가능하신 사안이며, 전화 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범칙금 통고서가 나온 상황이고 즉결심판 신청까지만 한 상황이라면 취소를 요청해보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범칙금 납부 절차로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면을 받게 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서는 기록이 삭제되겠으나, 범죄경력자료에는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즉 전과기록이 온전하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물 이미지를 다운했다거나 눈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 자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기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