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철거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 다툼이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입증이 충분히 안되는 경우에는 패소의 위험도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정이 아니라면 소송까지는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중개인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 따지고 중개수수료의 일부라도 반환을 요구해보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만 하겠습니다. 물론 그 대화는 증거로 남겨두시고 여차할 경우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주장입증 및 관련하여 판례사례 등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된 쌍방의 주장 및 입증자료도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만화를 시청만 한 것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시청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의 진행상황은 당연히 말해줘야 합니다. 변론기일은 사건마다 횟수가 다를 수 있으나, 간단한 사건이라면 1~2회면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에는 형사법적 책임도 포함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지나더라도 매장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정리를 해야하기에 이 또한 업무에 속합니다. 영업시간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전유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현 상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에 따라 이자 등 지급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