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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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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적은금액 허위결제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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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붙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은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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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간의 일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에 위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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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본인은 세대주 아님, 세대주인 동생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 사업자를 낸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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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나와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신 경우이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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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에 법적처벌을 받은자는 회장이 될수없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회장이 업무상배임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해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배임횡령 집유도 법적 처벌에 해당하므로 회장직에서 해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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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의 준공이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금과 무관하게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기성금과도 무관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약속된 용역을 일단 완료했다고 한다면 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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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업무 중 모니터 파손’에 대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153,000원 청구했습니다. 배상 범위/이자/임금공제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소액이라 실제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더욱이 청구하는 상대방이 모든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주장입증이 되는 범위에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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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핸드폰 거래 후 미고지 하자 확인 환불요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실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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