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받았음에도 재산을 넘겨받은 후 돌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또한 공갈과 협박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있다면 역시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종합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답변서부터 제출을 해주시고 이후 상대방이 추가 주장을 한다면 그때 준비 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이미 소장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취하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신 본인이기 때문에 취하실 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셨다면 취하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해당 기관으로 신고를 취하겠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세입자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지급한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위약금 지급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이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도블럭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보상에 관해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사고 지점과 사고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결합 여부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본인과 배우자의 의사 중심으로 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시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특별 대리인이 선임된다고 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현재로서는 지원에 대해 확인되는 바는 없고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직접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임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주장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며 중개인에게 항의를 하시고 중개 보수 가액 등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중개인의 잘못된 중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갱신권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갱신권 사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의의사 표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권 사용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갱신권 사용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효한 갱신권 사용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갱신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