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전과가 남습니다.집행유예는 기소 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증 사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계약을 하신 경우 충분히 당사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민증 사진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중개인이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배상 명령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배상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으로 하신 것이라면 서명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주택공사 등 관할 기관으로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되신 범죄가 두개고 또 다른 하나는 수사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셨다고 하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므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재산명시 절차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단은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공식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그 지분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다수결의 의결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추후 비용부담을 거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법적인 비용부담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따른 결정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