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조사 절차 전부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조사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경찰은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범죄가 되는 경우라거나 기타 불이익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범죄라거나 기타 불이익을 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득 분위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의 사람에게는 무료로 소송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소송 구조 대상인지 여부는 법률 구조 공단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개별적인 경우에 소송 구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법률 구조 공단으로 문의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혼이라는 것은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상의 상태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교제 관계에 불과한 것이지 혼인 관계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상의 상태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특정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을 임의로 회수할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구매자가 계정에 사용한 금액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경 필요성 여부를 심리하여 재량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어떤 사유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의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무고의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실을 부인하고 계신 상황이며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행위였음을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 하에서는 무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고소장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화장실에서 취한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성적 목적은 없다고 보겠으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징계 이후 이루어진 고소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주장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방어 논리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방어논리나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