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 지급,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통상 토요일·일요일 등 휴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지급 기준은 계약서 문구 전체 및 회사의 기존 급여 지급 관행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일이 일요일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전 영업일인 금요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26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시점 해당 근로자의 연차는 총 26일이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3일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사용한 연차(19일)를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무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우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 보시고, 계속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폭행·협박·모욕 등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계산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히 최저시급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종료 후 3분 늦게 복귀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3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각시간이 3분임에도 일률적으로 30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회사에 30분 공제의 구체적인 근거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실제 근로관계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초 어떤 조건으로 근로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