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전 직장에서 약 10년간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분한 상황입니다.퇴사할 때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사유가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따라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한 시급을 받아야 하므로 이 점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선임한 노무법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재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조사자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이 정해진 소정근로일이고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했다면 야간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거나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 지급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지급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지급 사실을 수월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현금 지급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따라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거나, 받은 현금을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9/1부터 가능).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연차일자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협의'와 '강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불허하거나, 승인제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조율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용을 못 하게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로 산정됩니다.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