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거나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 지급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지급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지급 사실을 수월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현금 지급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따라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거나, 받은 현금을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9/1부터 가능).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연차일자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협의'와 '강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불허하거나, 승인제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조율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용을 못 하게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로 산정됩니다.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바, 상사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와 무관한 부탁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시적으로 부탁을 하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지만, 1)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2)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3)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심부름의 내용, 빈도, 업무 관련성, 반복성, 강요 정도 및 근무환경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사가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는 시기는 회사의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보통은 퇴사 후 2~7일 정도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회사가 늦게 신고하면 처리도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빨리 필요한 상황이라면, 퇴사 전에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협조해 주는 경우에는 퇴사 다음 날이나 며칠 내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IRP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회사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만 안내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필요한 절차나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퇴직금이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2년씩 가산)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월급에 일부 포함하여 받고 있었다면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연차수당 산정방식에 미달하지 않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무조건 1.5배 가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에 근무하였다면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일시적인 대타 근무로 인해 15시간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