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시 주휴수당 차감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이라고 합니다.1주에 4일을 근무하고 1일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또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일 휴업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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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인데 계약만료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위한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실제로 다 채워졌을 때 발생합니다. 현재 7개월만 근무하신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은 중도퇴사(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허위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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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 자격 상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시라면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건강보험공단이나 사업장에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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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우선은 회계 업무상 누락된 것 같다는 뉘앙스로 요청해보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을 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직 중이실 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들을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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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휴가 90일 사용시 사업주 지원금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 지원금 체계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만 부여한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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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3.3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학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재직기간)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만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는 수급사유가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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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는 사업주는 많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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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와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질문자님 처럼 근로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직이자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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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내용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특히 급여, 근로시간 등 주요부분이 바뀐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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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아이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중이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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