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유류비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휴일근로수당 제외).기본급과 식대, 유류비를 합산한 금액/209시간*8시간*잔여연차일수로 수당이 계산됩니다.(1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기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면서 많이 지치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다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가 어떻든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많이 절망스러우시겠지만,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다른 대응 방법은 존재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으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괴롭힘 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또한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가 "문제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판단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이 미흡했거나 객관성이 부족했다면 노동청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볼 여지도 있습니다.사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고 문자를 받은 후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자 내용상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왜 해고 문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유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해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고 직후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 부당해고를 주장한 경위 등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기간 등)를 모두 준수해야만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사내 게시판 공지, 단체 공지, 구두 안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제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매월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만약 7월 근로계약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 16시간 근무라면, 해당 근무시간이 계속 유지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동일한 업무의 구인공고가 올라온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캡처해 두시고, 해고 통보와 관련된 문자, 카톡, 녹음 등도 함께 확보하신 뒤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차액 지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거나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자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확인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됩니다.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 역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월 8일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등 가입요건 충족 시)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 7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