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등의 내용이 명시되며,연봉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관련 내용과 별도로 연봉계약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연봉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할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계속 근로 도중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무 첫날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가 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등이 사업장 사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시 통상임금지급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의 70%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 근무하며 수입이 생길 경우 이를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중간수입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됩니다.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38조 2항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따라서 애초에 회사에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보장해야 할 최소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동안 중간 수입 발생을 이유로 지급액을 축소 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할 경우 중간수입액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포함된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각 수당 항목 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연구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1주동안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일부가 공휴일이거나 연차 사용으로 소정근로일 일부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와 관련하여 주휴수당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주 전체 연차 사용 등으로 출근일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으로, 아래 첨부드립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져 있느지, 회사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사규 위반시 제재 조치를 받는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며,계약의 명칭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된다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현재 주 25시간 근무중이시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시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1주동안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충일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원래 근무일일 경우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1일 단위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주휴일의 적용은 다를 수 있으나 공휴일 유급휴일, 가산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임금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1.5배(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추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5월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일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배를 추가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 주4.5일제 도입을 권장하며 컨설팅 및 지원금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자율적 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일 뿐이며, 기업들에 적극적인 도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형성이 된 이후에나 법개정 등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제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시기는 예정 할 수 없으나, 향후 5년 이내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할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계속 근로 도중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무 첫날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수습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3.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카페 업무의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1번과 2번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