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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 연차발생기준 ,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 첫 해에는 한 달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까지 발생하며, 입사 1년이 경과하면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달마다 발생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추가로 1년 지난 시점에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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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여러 부서중 한 부서만 휴일로 강제연차 사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일에 회사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사간 합의 하에 연차대체나 연차사용, 무급휴가 등을 실시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부서, 직종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실시 하려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경우 그 노조의 대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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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에 정한경우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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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5년 1월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24년 3월 18일에 입사하셨으므로 24년 근무기간은 전체 365일 중 288일이 되며,1년을 다 재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288일로 비례 계산하면 11.85일이 됩니다. 또한 입사 1년차이므로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 2개가 추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종 25년도 연차는 12(11.85개의 연차를 올림처리)+2 = 14개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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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이 됩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사직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의 성립요건 : 일방의 사직 권고+ 다른 일방의 수락에 의한 합의)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퇴사처리를 강제로 진행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시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후 원직복직 조치를 해야 합니다)현 상태에서 그냥 퇴직처리를 하실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 후속 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사유의 정당성, 서면통보, 30일전의 해고예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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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며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퇴직사유가 해고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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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절차와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의 경우 촉진 시기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진행해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의 경우 설명이 길어 아래 링크로 답변 대체 드리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 및 방법 [송파 .. : 네이버블로그연차유급휴사용 촉진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비용은 직원들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며,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각 연차 개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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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4월 23일 입사하신 후 결근 없이 근무하셨을 경우 현 시점까지는 5월 23일, 6월 23일에 각각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총 2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6월 30일에 연차 1개만 사용하셨다면 현재 잔여 연차가 1개 있을 것이므로 7월 1일 반차와 7월 31일 반차 사용하셔도 선연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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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2021년 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아직 출산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중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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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가 불리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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