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양육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상정한 것으로, 자녀가 성인(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라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법적 다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대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단순한 재촉'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폭행 또는 협박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시는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혼인생활 실체는 있는데 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매공고 시 사진, 실제 취득한 물건의 사진, 계좌이체내역, 판매자와의 대화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긴급피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일상생활 속 협박 등 다양한 정도가 있을수 있는데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해당어플 및 경찰 신고 등을 검토해보심이 어떨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불법"에 대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두개의 재판은 엄격히는 다르기때문에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