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그 취지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요.성문법은 법적 안정성, 관습법은 관습을 존중할 필요성의 가치 등이 중시됩니다.
법률 / 형사
24.04.21
0
0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길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침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그 요건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법률 / 교통사고
24.04.21
0
0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의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1
0
0

풍기문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풍기문란이란 용어는 쓰지않고 공연음란죄라고 우리나라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4.20
5.0
1명 평가
0
0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꾸 법대로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돈을 빌릴 당시 상환의사 내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렸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0
0

이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0
0

결혼정보업체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중개계약상 여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9
0
0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자유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4.04.19
0
0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명예를 훼손한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9
0
0

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상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그리고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