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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뢰물전달죄에서의 제3자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범 간에 범죄 실행을 위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공동의 범죄 실행 과정의 일부일뿐, 다른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별도의 알선 행위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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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사건 1심이 6년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건가요
안녕하세요. 패스트트랙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사건의 경우에도 사건기록의 다과, 쟁점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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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혼인 신고를 실제 결혼 한 날짜보다 늦게 하면 벌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는 별도로 없고, 법적 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혼으로서만 존재합니다(상속권 등).
법률 / 가족·이혼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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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보관하였다가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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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주지의 사실도 물어보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재판이 오직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 그 사실의 기초를 공식적인 절차, 기록을 통해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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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창업순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 검토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사 관련하여 정보공개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을를 확인하여 본사의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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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친척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강도죄, 손괴죄 등의 범죄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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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 사상범이란 어떤 범인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확신범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나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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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게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범죄수사규칙상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2.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3. 공소시효의 완성,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4. 지명수배됐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제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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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나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피해금액 민사소송 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등 구체적인 죄명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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