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참고서면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반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참고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접수가 되면 공소청 사건번호가 등록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재 사건번호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수로 돈을 못받은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셔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법률분쟁을 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추심이 안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엇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변론재개가 아니라 선고기일이 연기됩니다. 따라서 변론재개를 했다는 것은 판사가 판결문 작성을 위한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재고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형벌권이 사적 의사에 따라 무분별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고, 소송경제와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시 전과기록이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2. 합의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