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서,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경우는 형사, 금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민사입니다.사기를 기준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면 형사, 이로 인한 피해배상청구는 민사입니다.본문에 쉽게 설명을 하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별도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관을 통해 혐의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촬영혐의라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다음 소액"이라는 것이 이미 한차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는 것은 검사가 불구속기소를 한 상황으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항고, 재항고 등 불복절차가 있기는 하나 불복절차에서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어느정도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설픈 위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술한잔하거나 밥을 함께 먹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기가 늦기는 했으나 물품을 배송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특정일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취소가 어려워 환불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쎄게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변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외 금액에 관하여는 민사 법정이자 5%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