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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신고했는데 죄명이 협박, 강요인데 선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선처의사표시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2. 형량이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협박 및 강요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협박과 강요의 내용,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3. 본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연락을 받기 꺼려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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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사기를 쳤다면, 법원은 신뢰도를 낮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면, 재판을 하는 판사는 그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보고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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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는 조건에 공무원의 과실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과실은 고의과 구별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외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예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하는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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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위 권고사직 권유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권유를 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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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로 월세 보증금 빌려준후 잠수.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월세가 빠지면 돌려준다고 해놓고 안 준 부분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위 내용상의 행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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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약에 방송인을 욕하면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인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방송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후에 착한 행동을 했다는 사유는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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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로 불복이 없으면 재판없이 종결처리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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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전 약속에 없던 해지합의서에 사인하고 보증금은 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기금액 지급 및 명도완료시 상호간 임대차계약에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종료된다"는 내용이라면 상호 의무이행을 전제로 권리의무가 종료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며, 돌려받기로 한 보증금도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계약종료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시 그에 따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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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방어를 하는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무조건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요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라고, 제출 안한다면 왜 안하는지 여부를 물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는 선임약정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처리할 의무는 집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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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로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경찰서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시킬 수 있습니다.탄원서에는 누구인지, 왜 탄원을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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