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토대로 수사관이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장기, 바둑 등 종목을 불문하고 일시오락 수준을 넘어선다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이혼에 부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항 cctv 위치를 사전에 모두 파악했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하는바, 해당 경찰서 정보공개부서 담당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보통 출근하지 않으니 월요일에 전화하면 되고, 바로 해결이 되는지는 소통해봐야 하나 보통은 메일주소 변경이기 때문에 바로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은 다음 기일에 재판장님이 재판을 종결하고자 할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법무사와 체결한 선임계약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통상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라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동명이인의 이름, 아이피주소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단서인데,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군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일대일 톡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고소진행가능성이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