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술값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이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 뒤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 나이를 묻는 행위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없고, 공연성도 없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후 1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퇴사에 따른 행정처리를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선별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당 재판부에서 상관없는 사건에 관한 사항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첨부파일상 성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의 시점으로 쉽게 설명을 한다면 형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경찰의 사건은폐 방지),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이상 유의미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친구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의 경우에 형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