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피의자한테 잘못하면 송치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여 혐의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상담을 받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1회 기일에 종결되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대략 5-6개월 정도 소요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도14788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을 권해드리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미반환시 민사소송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 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 및 낙찰까지 되어야 비로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뇌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받아놓고 후에 돌려주었다고 해도 받지 않은 것처럼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뇌물죄 성립 요건은 공무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할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귀찮게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등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