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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통매음에 대해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 통매음"이란 군인이 통매음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컫는 단어로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어 징계처분도 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수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행위, 표창등의 감경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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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이혼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들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으로, 친권 및 양육권 및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는 유용하게 홀용이 가능하다, 집 매매로 인한 대출 등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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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의 셀카영상이나 사진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흡연하는 행위도 아청물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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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진지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기억이 명확하다면 가게 사장님에게 연락하면서 사실확인을 할 수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경찰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해당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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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악플, 주어없이 써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어없이 쓰더라도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에 관한 글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기재된 내용처럼 해당 연예인에 관하여 특정주제로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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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제의무가 없었던 대출을 변제한 것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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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비꼰 것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비꼬는 정도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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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술취한 승객이 구토를 해서 시트를 더럽히면 택시기사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장 손쉬운 방법은 택시승객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는 것입니다.2. 다만, 승객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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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인데요. 1심 일부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는 이미 변호사선임으로 기울여지신 것으로 보이는바, 선임을 권해드립니다.2. 기재된 상황에서 단순히 단어를 성공보수, 성과보수로 적었냐는 차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조정은 양 당사자의 조정안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이를 중재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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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글 단순 퍼옴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여 경찰출석 예정이라면, 수사관으로부터 행위의 경위 및 혐의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하며, 조사 이후에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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