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인지 단언하기 어려우나 명의도용이야기는 보이스피싱의 단골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다음 점점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의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안된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니 선제적으로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돈을 무조건 입금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2.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인모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형법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자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허위 사실 적시, 그리고 사자에 대한 고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먼저 금액을 제시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선제시 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교하자"는 내용이 성적인 사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면 통매음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욕설을 했다는 것 외에도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가 난 건도 형식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겨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