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최고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법원에서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법원에서 부모 양쪽이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는 형태의 이혼에 관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된다면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인적사항(주소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형사기록에서 인적사항을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 재판 선고 전에 피고인한테 민사소장을 보내는 게실제로 의미 있는 압박이나 효과가 있는 행동이 되는지 : 피고인 입장에서는 송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장 작성 및 접수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 :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피해를 본 부분이 없더라도 결국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금액관련하여서는 5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귀국 일정을 조율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동닉네임을 사용하고 일부 유저가 이를 특정하여 언급했다고 하여도 일부 유저가 아이피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입니다.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진행가능합니다.피고만 항소를 했다면 원심판결보다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제출이 되면 기일 전에는 확인을 하고 기일 진행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