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사진상에 하자가 나타나고 직거래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의심하여 서류를 요구했는데도 거절당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더더욱 유부남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카톡내용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바, 대여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사장과 별도 협의하지 않은 채 매장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하면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미납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보증금반환은 변호사선임을 검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의 내용과 그 정황을 보고 방어를 제대로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했다면 추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정산하면 될 부분입니다.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