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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시간 조사거부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년이 다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담당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없어 보이며 담당수사관교체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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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업주가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내쫗은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주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위법성조각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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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신상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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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당하기전인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변호사 대동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입니다.고소로 인하여 조사연락이 오면 그때 걱정해도 안 늦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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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분실(채무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발급한 공증인사무소에 소통하여 재발급 여지가 있습니다.분실여부와 법적 효력은 관계가 없습니다.공증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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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신상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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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항소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에 대한 적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판결문에는 이유를 기재하는바, 어떤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지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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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털보니 이렇게 나오는댜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토장, 사문서위조 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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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해도 무방합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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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 되었더라도 반려나 각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이지야 소바한테 대줬냐?”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소반려여부는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될 부분이나 접수가 반려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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