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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실에서 항상 범죄는 법을 앞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기존 법률을 우회하거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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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고있는데 수학여행비 반달래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할 당시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정한 양육비 외에는 지급의무가 없으니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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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하여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 접수여부를 확인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년소송당했을때대처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빼박이라면 선생님은 인정하되, 손해배상청구금액에 관하여만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을하고싶어요 하지만이혼은안해요 변호사를꼭써야할까요?써야한다면얼마가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고, 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상간소송으로 손해배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이게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로또 당첨금 재산 분할 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로또당첨금은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있어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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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소심 피해자가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취하를 해줄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30에 다가가는데 법을 배우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로스쿨입학자격 기준은 각 로스쿨마다 입학요강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보면 되고, 소요비용 역시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0만원 사기 당해서 신고까지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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