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했다고 평생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도 과잉규정로 위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가능성도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청구는 어렵고, 주차장 직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주차장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하였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범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000"이 가해자 이름이라면 다른 피해자가 이를 보고 누군지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받는 방법(다만, 이 경우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누락한 것이 맞다면,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질문자님에 한하여 사기피해 원금을 변제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이 이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과정에서 진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판매자의 주장처럼 진품의 중고가와 거래가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가품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 신고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2. 고소절차에서 패소는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인바,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을 묻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특정성 판단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