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불송치결정을 받으려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유 없이 돈으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어렵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이라면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한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로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공단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비스종료가 된 게임에 관한 계정이라면 구매자가 회수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화조차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적으로는 손상된 벽지부분만 원상회복을 하면 되나 이것만으로는 너무 티가 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인 도배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운영중인 호스트바 링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수리된 상황에서 다시 발생할지 여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다만, 매도인이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증빙할만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