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를 살펴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지, 얼마나 선고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할때 범죄를 무엇으로 했는지 물어보고 진술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해도 결과가 안나오거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다른 기기에 대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명일당의 경우에는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공한 증거로는 특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답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건화가 될 것인지는 결국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낮으니 현생사시면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걸릴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수하여 선처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님 핵임??"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을 표현한 정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제출을 요구할때에는 집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플레이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도 사이즈표를 보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측사이즈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