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진상이냐는 말에 맞다는 취지로 말을 한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다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돈을 주지 않으려고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게시판은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무례한 말이라도 가감없이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네 엄마 뒤치기 해버린다"라고 말을 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채팅앱인지 알기 어려우나 젊은 여성이 나이많은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로맨스스캠 위험이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채팅앱인지 알기 어려우나 젊은 여성이 나이많은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로맨스스캠 위험이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확하다면 현재 신고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렴치 범죄"라는 것이 법률상 정의되어 잇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채용공고를 게시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