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괘씸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배를 째라는 입장이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름이나 사는지역이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성관계 유무에 따라 부정행위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면 부인하는 방향의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민사합의까지 하면 민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2.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초범기준으로 벌금 100만원 내외가 예상됩니다.3. 폭행치사는 사망했을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4. 기소유예는 합의를 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5.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구체적인 진술내역을 정리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산내역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응한다면 재산명시가 안되어 포괄적으로 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략이 없었다” 라는 내용은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에도 경제력을 회복하지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과정에서는 제출한 서면을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판사님만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