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절차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한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촉법소년제도는 어린 소년의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을 통해 재사회화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2. 만 14세미만은 촉법소년입니다.3. 현재로서는 적용연령의 하한정도가 논의되고 있어 폐지가능성은 낮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개인파산절차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대부분 파산절차를 처음진행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확률적으로 낮습니다.개인파산은 신청→파산 선고/관재인 선임→채권자 집회/조사→면책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는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한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관례상 임대인은 합의해지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복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차계약 만기에 종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왜 계속 전화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재된 내용상 병무청에서 이제 그만 전화하라며 경고를 할 정도라면 장난전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장난전화를 지속하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병무청에 5차례 전화했다는 것으로는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다른 민원도 없이 장난전화로 했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가 대포통장 등이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에 한달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진다고 적극적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잘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요건은 ①기망행위, ②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③인과관계, ④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처분행위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 정신적 피해 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①기망행위(거짓말), ②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③인과관계, ④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과 소통된다면 구두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구두가 어렵다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우편제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이관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직접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