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5주간 사용하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 특히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대로 진짜 방송을 하는 도중이었다면 그 방송의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내역에 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증명 등의 문서를 보내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말처럼 철거작업으로 물건이 깨진 것을 인정한다면 모르겠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7세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관하연느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동의없이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채무는 10년, 상사채무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효도과 전에 민사소송 등으로 시효 중단사유를 발생시키면 연장이 될 수 있어 단순히 30년이 도과했다고 당연히 시효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정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실무상 조정과정에서는 통상 위자료 부분은 빼고 논의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가 된다면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지속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일 때 적용되는바, 기재된 내용도 이러한 사유로 이혼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이혼 방법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안한다면 방법은 협의이혼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