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 부분은 말그대로 추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할 내용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적으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배우자 몰래 대출, 사채를 쓰는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파탄케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단순가담자도 중형에 처해지는 것이 실무상 잦은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1년내외의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바닥이 파였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임차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원상회복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려면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화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비용은 있겠으나, 사무실마다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면조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대면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입증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교내봉사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은바, 1,200만원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다면 1년내외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