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되는 것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수선을 맡기고 수선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라 이러한 합의를 깨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에 국선변호인희망의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허부를 결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비용은 별도 들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협박이나 공갈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대로 하자거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고소해서 심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해악을고지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왼쪽이 안보여 실명이 된 것이라면 피해의 정도가 심하여 예상처벌수위가 높아 함의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양자의 입장이 다를 것인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고 나오는 진료비와 향후예상되는 치료비를 토대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거래가 체결된 이상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특정일자까지 배송이 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느냐"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추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환불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발언내용을 알지 못하나, 명예훼손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다면 위자료 액수는 300-4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소장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입니다. 다만, 이미 3차례 수령이 거절되어 기일이 지정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기일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김희영 이사장과의 부정행위에 관한 부분 관련하여 관계유지에 활용된 금액만 219억원이상이고, 산정불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해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