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명예훼손, 모욕의 요건인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를 진행할 때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러면 민사문제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2. 가까운 경찰서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다고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다투는 쪽에서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파일 및 내용상 고소취하가 아니라 소취하로 보입니다.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오래걸리나 그렇지 않다면 소취하서 제출로 바로 소취하가 되게 됩니다.소취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와 사용절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물건을 영구적으로 가지려 했는지, 아니면 잠깐 쓰고 돌려줄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이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불벙영득의사는 별도 근거규정 없이 재산범죄 규정을 해석할 때 판례와 학설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계약서에 이에 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2. 임대인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에 따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약금이나 임대료를 부과해ㄷ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전추징보전결정을 받은 상황으로 보이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추징금액이 내려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추징금액 산정근거를 보고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조가 배임했다고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아버지가 재산이 생긴 상황에서 이를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