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재산분할액수가 상당하고, 위자료 액수 역시도 다른 이혼소송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언론에서 위와 같은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의 공갈미수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에가능성은 낮고, 벌금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담배구매에 대하여는 판매자,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뿐, 구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인신공격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통매음),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복사되나 이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려진채로 전달됩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고 제공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