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와 같이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수사단계에서는 증거가 공개되지 않습니다.2. 피의자가 잡히지도 않았다면 신고취하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3.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그 내용대로 이혼하는 것이고, 법정이혼(재판상이혼)은 협의가 안되니 판사에게 이혼조건을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은 말그대로 조정을 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이 관철되려면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쌍방으로 쌍욕을 한다고 모욕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아 서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행위에 관하여는 b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들이 소장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선고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