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소극적이라면 질문자님은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이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후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야 하는바, 운이 없다는 말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대여자가 대여해준 계정으로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공범이 되려면 주범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과태료처분이 가능합니다.피고인의 경우에는 증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은 친고죄의 고소에 적용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취하 후 재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열람허가가 안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공개가 될 것입니다.열람허가의 예외는 수사기관에서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 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인적사항 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인터넷 공간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욕설을 한 이상 모욕행위를 한 것인바, 이를 피해자 외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여부(공연성 요건관련)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을 토대로 판단되는바, 피해자 외 제3자가 들어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