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의사가 공직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금을 모으고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전에 제출한 반성문이나 기타 서류는 서류철에 철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설마 홍어 전짱개를 빠는 건 아니겠죸ㅋㅋㅋ'라는 발언이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질문자님이 이를 말리거나 제재해야 할 의무가 없는 자라는 점에서 공범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