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저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단순 욕설에 불과하여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들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부인의 취지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민사와 같이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재판(법원) 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경찰수사단계인 현재는 배상명령신청이 안되니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안될 것으로 보여 소송이 답일 것으로 보입니다.본문을 보면, 소송외 협의방법에 대하여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질문자님을 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변호인 모두 서로가 제출한 서면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과 같이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판결문을 토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