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절차가 아니고, "조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형사처벌 외 다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바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쓰는 것은 통상적으로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조건이 안 좋다면 변호사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물품을 확인한 후에 결제를 한다면 직거래 외에도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안전결제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이 단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검사가 수사한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사변경으로 방향이 180도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변동된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유산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나,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주장한다고 판사가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이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즉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말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정한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009년 11월 26일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2. 혼인빙자간음죄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가 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