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는 소취하를 할 의무는 없으나, 이 경우 재판부는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50조 (공갈)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갈죄는 협박 행위, 공포심 유발, 재산상 이익, 고의성 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어떤 죄명인지여부를 확인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주장하는 회수원인이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나이, 사는 지역만으로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으로 작성은 가능하나 담다웃사관 배정되면 연락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2.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2. 질문자님이 재직중 미수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를 채무미상환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게임 내 재화 역시 판례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검찰에 송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불송치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증인신청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유불리를 알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는 퇴정을 시킬 수 있으나, 가해자의 변호인까지 퇴정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