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부부간 신뢰파탄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아버지가 50-60%정도, 어머니가 40-60%정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가구의 경우에는 통한 재판과정에서 조율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명의자가 가지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정리됩니다.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증액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이혼소송은 최소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주장의 근거가 자녀의 증언이라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수면제를 같이 구한 부분과 관련하여 공범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 증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채무가 부존재하는지 근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시부모님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식의 채무를 부모에게 이행청구할 수 없습니다.조정을 통해 확정되었다면 10년내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 충족이 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물 없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말할 의무 없습니다.질문자님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무혐의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같은 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