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급명령 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전세사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화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5.01명 평가00
- 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제가 글을 썻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500
- 알바 음료 횡령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장에게 허가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1.2500
- 경찰서 사건 접수 후 내용 추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 연결을 요청하거나 서류로 해당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서 제출 외 유선통화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1.2500
- 사이버사기피해자인데 변제문자 링크주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일대일로 통화를 하나 피해자 수가 다수이다 보니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500
- 제 전기바이크 망가트린 친구 어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손을 한 상대방과 배상협의를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500
- 미성년자 라인 관련한 질문ㅇ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봤다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4세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1.2500
- 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바, 2월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중도해지로 처리하자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조건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칙대로 만기일까지 거주를 주장한다면, 임대인도 중도해지 거부하고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00
- 절도죄 합의 서류혹 전화로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할수도 있으나, 추후 누락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서면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서에는 합의대상 사건 및 합의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2510
- 마음에 쏙!100
-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하면 조정위원들이 합의서 작성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1.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