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가 구약식처분으로 끝난 이상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절차를 토대로 추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피해금액 특정은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소액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특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약정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부부사이라도 당첨금은 본인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선임범위는 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변론기일 참석만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불허가한 사유를 알기 어려운 이상 보완이 되었다면 허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근소란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큰 고성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