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위반 가능성이 있고, 애초에 경찰관이 이 부분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아 편지를 적거나 해당 경찰서에 칭찬민원을 제출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건만 봐서는 실형가능성이 낮으나, 성폭행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법인카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일뿐인바, 이것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가야 하며, 단순히 취소에 부동의한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결격사유 규정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범죄이력을 임의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벌금형 전과는 영향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소대상은 세 명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나 프로그램 이수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어머니가 혼인기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 확률적으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