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잘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연락은 성적인 대화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는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 주의의무 위반, 2)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3) 인과관계(과실로 인한 사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7개월이 지난 현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와 거래시에 재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1대주가 재판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 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사인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사실을 알려주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법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750조를 보면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처음부터 계정정지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가는 경우 증거부족으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가 분명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당사자를 변경하면 되나, 이러한 신청이 거부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호칭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한 왜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지 알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직감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이상 수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