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요청으로 도와주려다가 파손이 된 것으로 봤을때 상대방의 과실은 6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별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몸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탈퇴를 했다고 하여 고소를 못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특약으로 종료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도어락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혼인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에 관하여 서로 약정한 내용대로,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서로 부담한 금액이나 비율대로 나누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소를 하는 경우에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성공사례로 홍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건이라면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어폰 반납하였고, 100만원이 부담스럽다면 벌금형을 감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하여 정하는 것이지, 법률상으로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순위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에게는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바,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의 이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