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어 누적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본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근거규정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3명이라면 모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질문글 내용상 만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만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질문글 내용에서 이미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은 돈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대여금이라면 차용증, 약정금이라면 계약서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인지규칙상 5천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종이로 제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벌금형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법원이 1년 이하의 벌금형 등 선고를 2년간 미루는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4개나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하여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겠습니다.수급자 및 장애인인 점 역시 양형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