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ㄴㅇㅁ"라는 초성이 총상 니애미라는 욕설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거주지가 지방인에 서울에 전입신고만 하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원인은 검찰에 문의를 하셔야 하나, 질문자님의 판단과 달리 직수사가 안되는 죄명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벽지를 붙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셔야 하겠으며, 벽지를 임의로 탈거할 수 없다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일할게산의 적정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 '~하는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에 덧붙여 검색하는 것은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법조 자체가 다릅니다. 절도는 재물을 훔치는 행위인 반면, 강도는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요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연락을 안받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철회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구두철회한 것으로 판사가 조서에 정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싼데 품질좋은 상품"을 찾는 질문과 같습니다. 확실하게 고소를 진행하려면 법률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