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름의 공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습범이라고 하여 바로 체포하러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2. 각 고소건에 관하여는 병합되지 않는 한 별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파 온라인이라면 일대일 게임으로 알고 있는바,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일대일 상황이 아니라거나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대학에 진학했다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 개인의 단순한 의견표명이 품위손상의무위반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문제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겜 뒤지게 못하네 버러지 접어라 ㅈ벌레 개 병신년"이라는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집주소를 공개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압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파악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빌린 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무성의한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와 미팅하여 진행태도에 대하여 항의하시고, 개선여지가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