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제능력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기획사 소속이라고 속였다고 기획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담비용이 부담되어 무료법률상담을 희망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파일형태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 담당수사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다시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부모님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받기 어렵고, 친구가 급여가 있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말만 지속했다면 사기죄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청구를 하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내용에 관하여 입증을 해야 승소를 합니다. 즉, 피고와 크레인 장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는 물론, 상속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청구를 위해서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질문자님 회사가 이에 동의하여 해지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추심명령결정으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