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안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보다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번이 유리합니다. 1번은 모욕죄에 관하여 2번 중 1번에 추가된 내용은 폭행시도에 관한 내용에 관한 증거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양 당사자가 작성한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목록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불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위 규정에 따라 특약사항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남편이 아들에게 잠금해제에 동의를 해주었다면 아들이 잠금해제를 하여 질문자님 또는 아들이 증거수집을 했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간소송에서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버텨도 되고, 만약 동의를 해줘도 무방하다면 이사비나 보상금 등을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