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대략적인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재판 지연 사유는 통상 재판부의 업무량 증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게임 이름이 전화번호라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전화번호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주사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법원에 방문하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며 되고, 작성예시를 찾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생이 요구하는 자료는 형사 및 회생관련 자료들이기 때문에 형사, 회생 변호사가 다르다면 두 사람에게 모두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가져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방어(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없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소송절차는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기일추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위 규정의 해석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재판재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아는 한도내에서만 기재하여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