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한느대로 배를 타야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를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 이전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넘겨주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별도 처벌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재된 내용처럼 옆가게만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전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상 술을 사달라고 하여 사준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실제 이사와 함께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지키며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등기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거나 못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되는 불이이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현재 사진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여 포렌식절차를 한 뒤 어떤 사진을 몇장 촬영했는지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사진이 삭제되었더라도 포렌식절차에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채무변제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채권자인 은행측에서는 계약서상 규정이 있다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아 기한이익상실로 일시 변제를 요구하거나 갱신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