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조정위원을 조정을 강하게 권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판사의 의견이 아니고 판사는 조정결렬로 판결선고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여 불리해졌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것이 증거로서의 효과는 가장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근거래와 같이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검찰에 형사조정을 희망하니 적어도 질문자님 부분만이라도 다시 형사조정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검사입장에서는 구형대로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탄원서 위조로 보인다고 알리는 것은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전에 가해자에게 합의제안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수임료 반환에 관하여 별도 정해진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