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ㅗ"라는 채팅도 욕설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판매자간 위약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다툼은 있지만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거나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위와 같은 일회성 행위가 다라면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대차계약 만기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성동 국회의원은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 군법무관 복무 후 검사로 임용되어 검사생활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성립하는바,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여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은 법원사무관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녹음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 등)을 감수하고 녹음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습득하여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