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영상재판신청이 불허된 이상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본문에서 명확한 내용을 기재했는바,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조정위원들이 중간에 관여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원하는 합의금을 말하면 되고, 합의금의 적정액수는 없습니다.형사조정절차는 양측의 조정안을 듣고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횡령죄의 법정형 최고 벌금액수가 1천5만원이고, 소액 횡령사건으로 고액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싱글여자든 남자든 만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60만원 횡령으로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2.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3. 말해도 됩니다.4. 질문자님이 처벌에 상관없다면 상대방이 더 손해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실제 택배를 안 붙였다는 등의 사정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롯데택배측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옥상단독사용이 계약의 중요사항이었다면, 임대인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는바, 단순히 캐릭터가 겹쳐있거나 피해자가 과도하게 해석한 경우라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