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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수수료 환불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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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지불할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한다면, 별도로 계좌로 주고받는 것이 증거확보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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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체방에서 질문자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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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 성립에 있어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
법률 / 성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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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일부만 갚은 상황에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이고 일부변제를 했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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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 시간 질문 (선임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정말 급한 연락이 아니라면 업무시간에만 연락을 받습니다.업무시간은 변호사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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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증거로도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와 무관하고, 소송에서는 주고받은 녹취록이 있다면 원고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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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소인에게 열람복사될때에는 가려지게 됩니다.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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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취소소송)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변론기일 연기는 당사자의 출석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기일연기는 해당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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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변론기일 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기가 되는 경우는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출석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이 표시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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