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로 가는 경우에는 한달정도 소요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라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해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고를 할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독촉이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수사관이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를 빨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낮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수사관의 수사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 이름을 도용하여 거짓 문서를 만들어 낸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민사에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퍽소리가 날 정도"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깨를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수사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