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중복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는바,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라면 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액수를 낮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ㄴ디다. 중개인이 가지고 간 640만원에 대한 반환근거가 있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약식명령에 불복하여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절차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상대방을 지목했는지 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봤다면 시청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야동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운받은 야동이 아청물, 불촬물 등에 해당되어야 하나 품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상업용 음란물로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어떤 종류의 음란물인지는 본문 기재내용상 품번 기재가 있어 상업용 음란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락한다고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민등록번호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대포폰일 수 있다면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계좌번호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면 등록된 정보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ㅇㅇ회사쪽 박민영시 모되나요?ㅎㅎ 정체가 몬가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에 답변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별도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단순히 이의신청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면 실질적인 답변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왜 반박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