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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좋은 변호사 찾는법 아시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지, 즉 전문분야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신뢰가 가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실력이 우선이라면 위와 같이 하시고, 만약 수임료가 우선이라면 수임료 상한을 정해 이를 맞춰주는 사무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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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될지요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증을 받았으니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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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왜 요구를 안 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청원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원이 올라온다고 하여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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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임자 중간에 퇴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은행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퇴거하면 대출상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해지는 계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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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름 석자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별한 사정은 이름이 워낙 특이하거나 유명인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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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고의 손상으로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이고, 임차인은 자연마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은 사용과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원상회복의무의 근거는 민법 제654조, 제615조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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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바닥에 병을 던져 유리파편에 여주인의 인중이 찢어져서 7바늘을 꿰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여주인의 동거남이 아니라 여주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여주인이 동거남에게 휘둘리는 타입이 아니라면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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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피의자 거머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의자가 특정되고 그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알기 어렵습니다.cctv 보관기간은 개인정보호법에서 관리자들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한달정도는 보관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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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일때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업하는 회사나 자격증의 요건상 수사중이거나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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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피의자 역신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티켓 제공은 이루어졌는데, 약정한 내용과 다른 이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를 알고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신고취하를 한 것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질문자님의 행위에 따라 위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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