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① 그 사이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거나, ② 상대방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재한 서면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자신도 피해자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관련 형사사건 결과 또는 상대방이 인식한 자료를 토대로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한다기 보다는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증거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증거가 유일한 것이라면 처벌을 감수해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동거기간이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관계였다면 해당 기간까지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호날두가 재판을 받는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 및 판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타인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처벌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의 경우에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내용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은 운전시 운전면허증 소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임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변호사의 자격이나 로펌의 인지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패소를 하였다고 변호사 이미지의 타격이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라고 해석되는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해당 내용은 묵시적 갱신의 조건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라 동인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