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질문자님이 본 성인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를 경찰관이 인지하기 어려워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나, 사건화가 되는 경우 시청뿐만 아니라 소지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보내는 이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받는이는 고소접수하고자 하는 경찰서 주소지 및 고소접수계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2.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말부부라고 하여 소득을 무조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함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분할 제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판례입장을 토대로 기재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임의지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가 되었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후에 기소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갱신없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이 점유를 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명도소송 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해결방식은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 외 어떤 부분이 궁금하여 질의를 하였는지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질문에 나타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름이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름이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