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동의한다면 녹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통상 수사관은 녹음에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진술녹음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사건접수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협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역시 제1항과 마찬가지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연락처를 제공한 것 외 다른 행위가 없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고소절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목격자를 찾거나 근처 cctv 영상이 있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를 통해 검거를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그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사실혼에 관하여 추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동거, 경제적 부양)을 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교도소로 송달장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사실조회 등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