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납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 확대)이 신청하는 경우에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벌금500만원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 70%)이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것은 처벌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무원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행위를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도둑이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목적,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대여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이 없다면 여사친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어 대여에 관한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