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고단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카톡 내용에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cctv 열람이고, 경찰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라고 하여 이를 촬영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부모가 처벌에 대하여 면죄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글에 하자에 관한 내용이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다면 기망의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로 고소해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