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동산압류가 들어왔는데 또 들어올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이전 동산압류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에게 잔존 채권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600
- 민사중에 참고서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자료는 증거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면 판사는 변론재개 후 증거로 진술하도록 합니다.변론이 진행중이어야 증거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1.1600
- 편의점 폐기 절도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폐기에 관하여 먹어도 된다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해당 부분은 형법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1600
- 편의점 폐기 절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부분에 관한 녹취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1600
- 동거하던 여자의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제가 자신의 몸으로 소주병30개를 던져 다치게 했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내용이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바, 방어실패시 해당 죄명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600
-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쓰고 돈을 준다고 하고 안주면 사기죄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변제를 안했다는 사정으로는 사기죄 성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판례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600
- 연애와 결혼을 미끼로 자신의 업체 1년 넘게 공사시키고 준다는 돈을 안주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600
- 지갑을 찾아줬는데 신고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은 지갑을 습득한 후 곧바로 인계했고, 안에 50만원을 가지고 갔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청물 불법 촬영물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범행이 걸려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현재로서는 사건화가 되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성범죄25.11.1600
- 상대방한테 제가 욱해서 돈갚지말라고 했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후에 이를 번복하여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법률 / 민사25.11.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