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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약에 방송인을 욕하면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인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방송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후에 착한 행동을 했다는 사유는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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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로 불복이 없으면 재판없이 종결처리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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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전 약속에 없던 해지합의서에 사인하고 보증금은 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기금액 지급 및 명도완료시 상호간 임대차계약에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종료된다"는 내용이라면 상호 의무이행을 전제로 권리의무가 종료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며, 돌려받기로 한 보증금도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계약종료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시 그에 따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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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방어를 하는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무조건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요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라고, 제출 안한다면 왜 안하는지 여부를 물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는 선임약정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처리할 의무는 집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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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로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경찰서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시킬 수 있습니다.탄원서에는 누구인지, 왜 탄원을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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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피해자 의견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의견서와 대등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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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어떤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이 을을 폭행하고, 병이 또다시 을을 폭행하였는데, 을이 상해를 입은 경우, 누구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면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리되게 되는바, 위 특례범 규정의 적용예시입니다.상해원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입증곤란을 구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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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걸로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특정성은 해당 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2. 모욕성의 경우에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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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2주~3주내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면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 특정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에 2-3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경미한 피해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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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이전 하자미기재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신고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물론 합의를 하여 받을 수 있으나,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2.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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